韩国法律规定过度暴露要罚款?

wishstar314 (聪聪) 路人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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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2013-03-26 14:05 [只看楼主] [划词开启]

最近,韩国网友和明星们都在讨论关于《轻罪处罚法》里对于过度露出条例的修订。法律表示,过度露出将处罚5万元,严重者将处以拘留。导致很多女明星表示担忧。但其实不过是个误会,该条例自1973年起便已存在。

최근 네티즌 사이에 경범죄처벌법의 `과다 노출' 처벌과 관련하여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지금이 유신시대냐”고 걱정하고 있고 유명 연예인은 “난 이제 죽었다”, “과다 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 등의 한마디를 보탰다.

最近在网友间谈论的话题和《轻罪处罚法》中“过度暴露”的处罚有关。部分网友担心地表示“现在是维新时代吗”,一些有名的艺人也说“那我要遭殃了”,“过度暴露的话要罚5万元,那我怎么办”等。

하지만 이 같은 염려는 오해에 서 비롯된 것이 매우 크다. 사실 `과다 노출'을 규제하는 법은 이번에 갑자기 신설된 게 아니고 1973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변화된 시대를 반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애매한 구절을 이번에 삭제한 것이다. 또한 구법에 따르면 경범죄의 종류 중 `과다 노출'은 무조건 즉결심판을 통해 법관의 재량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의 형을 받게 돼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범칙금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지면서 통고처분만으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但顾虑和误会都放大了。事实上,管制“过度暴露”的法律并不是此次(法律修订)新设置的,而是从1973年便存在的,随着时代变化,也为了符合国民的眼光,“穿着内衣,或是穿着可以透视的衣服”等一些模糊的句子被删除。另外,根据之前的法律,在轻罪的种类中“过度暴露”应当立即判决,通过法官的裁决处以10万以下的罚金,或是拘留。但此次法律修订,将罚金10万元降低为5万元,而且仅仅是通告处分,罚金则作为税收,用于造福国民。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개정 목적에 맞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警察方面表示会更加努力保护人民的自由和权利,维护社会公共秩序,以达到《轻罪处罚法》的修订目标
最后编辑于:2013-03-26 14:05
分类: 韩国留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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