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5【韩译中】特别报道:中国版“失去的10年”来临?--5

婷妮 (Jiyoung) 译往情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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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2014-12-05 16:51 [只看楼主] [划词开启]

개혁의 딜레마

改革的两难处境


그러나 2011년 말부터 “우리 매출이 줄기 시작하자 은행 측은 정부의 지시라며 대출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린 황당했다. 그래서 신탁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 돈은 대부분 중국은행에서 이전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됐다.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다. 신탁대출 금리는 14%로 아주 높지만 어쩔 수 없다. 은행 측은 자금 회수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독촉했다.”

但从2011年底开始“我们的销售业绩开始下滑,银行方面向我们通报按照政府的指示中止贷款。”他说道,“我们感到很荒唐,所以转而从信托公司贷款出来,大部分用以偿还之前从中国银行贷的款。随着经济开始衰退,这种场面一直在上演。信贷的利率高达14%,但是我们别无他法。银行方面为了回收资金督促我们不得不这么做。”


이 사례는 개혁을 지향하는 정부가 당면한 딜레마의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론의 여지는 있겠지만 개혁의 핵심은 크게 보면 금융자유화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금리자유화다. 중국 경제에서 시장의 힘이 자원 할당을 결정한다면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바로 그 ‘시장의 힘’이 융자금을 할당해야 한다. 현재로선 예금의 금리를 정부가 정한다. 물가상승률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예금자들에겐 손해일 수밖에 없다.

这个事例向我们清晰地展示着一心改革的中国政府所面临的两难处境中的一面。虽然可能还存在异议,但是改革的核心从大的方面来讲就是金融自由化。具体来说即利率自由化。如果中国经济由市场的力量决定资源的自由分配,那么资金的融通调配就应该由“市场的力量”来决定而不是政府的指示。现今存款利率由政府划定,几乎与物价涨幅相当,对于储户来说无疑是有害无益。


따라서 금융업이 너무도 쉬워졌다. 아무리 우둔한 은행 간부라도 인위적으로 낮춘 금리에 예금을 받아 기업체에 융자를 제공하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也就是说金融业被过度地简单化了。再怎么愚钝的银行主管只要按照被人为降低的利率接收存款,然后向企业提供资金即可获得相当大的润。


그외에 정부 보조금 지급제도도 중국 경제의 제조 부문 전반에서 설비 과잉으로 이어졌다. 그 역시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 수익을 높일 만한 가격결정력을 가진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거의 아무런 생각없이 좋아하는 현지 기업가들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주로 대기업이며 그들 역시 지방 당간부들과 유착한 국영기업인 경우가 많다. 지방 당간부들은 대개 구역 내 일자리 성장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모든 인센티브는 ‘더 많이’라는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마련이었다.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공장, 더 많은 일자리… 그러나 결국 더 많은 부채로 이어졌다.

除此之外,政府资金补助制度也致使中国经济中的制造部门整体上处于设备过剩的状态,加大了通货紧缩的压力。因为几乎没有哪个企业具备操纵价格提高收益的能力。那些银行倾向于几乎不经任何考量很随意地把钱贷给喜欢的当地企业。这些企业大多是大企业和他们以及当地领导干部相关联的国有企业。在一个区域内能够创造出多少就业岗位这是衡量一个地方官员的指标之一,因此所有的鼓励政策自然都带有“更多”的倾向。更多投资,更多工厂,更多就业岗位……但是,由此也产生了更多的负债。


베이징에서 고위 관리들과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헤지펀드 매니저에 따르면 시진핑 정부는 은행 융자를 줄여 “그동안 풀린 돈을 시장에서 짜내는 데” 성공했다. 누가 봐도 그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이 둔화된다.

按刚与北京高官开会回来的对冲基金经理的话来说,X政府成功地做到了压缩银行融资,“收紧这段时间向市场中投放的货币”。不管是谁都会说这点做得还行(?)。然而随之而来的是投资萎缩,发展减缓的结果。


그림자 금융은 갈수록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에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기업들의 도산을 막아준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그림자 은행을 용인했다. 관리들에 따르면 국영 은행들이 시장경제의 경쟁에 익숙해지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일본식의 좀비 경제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影子金融不断地为深陷资金周转困难中的企业提供资金,以拯救这些企业免于破产。到目前中国政府对这些影子银行持容许的态度。按照官员们的话说,这是为了刺激国有银行,让它们能够适应市场经济中的竞争。可是,从消极的一面来说,这也是成为日本式僵尸经济的危险因素。

 

아무튼 정부가 개혁을 밀고 나가려면 기득권층과 정면으로 부닥쳐야 한다. 이전의 대출금을 상환 받으려는 은행들, 또는 이전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계속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국영 기업들이 기득권층에 속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자유로운 금융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좀 더 신속히 움직이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반응은 단순했다. 쉽지 않지만 결국 해낼 수 있다는 다짐이다.

无论如何,政府要是想推动改革继续前行,与既得利益阶层之间的正面冲突不可避免。那些要求还贷的银行,还有为了偿还之前的贷款不断借债的国有企业都属于既得利益阶层。部分分析师表示出对中国政府没有采取快速行动解决这一问题,确立更自由的金融体系的失望。政府方面的反应很简单,虽然并不容易,但已做好了必胜的决心。

 

금리가 완전히 자유화되려면 현재 미국이 실시하는 것과 같은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수석 연구원 장밍에 따르면 내년 초 중국 예금보험공사가 신설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중소은행들이 대규모 공황사태나 나머지 은행들의 예금인출 사태를 촉발시키지 않고 조용히 도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중국사회과학원의 장밍은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저우샤오촨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예금 금리가 “2년 안에” 자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利率要完全自由化,首先要制定与当前美国施行的类似的储蓄保险制度。按中国社会科学院首席研究员张明的话说,中国储蓄保险公司将于明年年初成立。“这样的话中小银行倒闭就不会诱发大规模恐慌事件或者其他银行挤兑事件,而能够无声无息地走向终结。”据他所说中国人民银行行长周小川曾经明确说过存款利率“在2年内”将实现自由化。


分类: 韩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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